최종의견 진술서 '호소용·평화적·단시간 계엄'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의혹을 일축하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을 대부분 이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목적은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직무에 복귀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시는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호소용·평화적·단시간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처음부터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했다"며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직접 반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며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다"며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이냐"며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해당 국무회의를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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