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이어 외환도 유죄…'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선고(종합3보)

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국가 군사상 이익 저해 인정…尹 "사법부 폭거" 당일 항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