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공약 발표…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軍 처우 개선·예우 강화
'기술 스파이도 간첩' 법 개정…中 서해공정에는 '국가해양위' 설치
'기술 스파이도 간첩' 법 개정…中 서해공정에는 '국가해양위' 설치
(서울·계룡=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등 사이버전 대비 태세를 높이고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사이버전과 전자전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라며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통해 사이버전(戰)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 등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리직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준법감시관' 등을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 처우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공약에는 성별과 관계없는 군 가산점제와 여성 희망복무제 도입, 당직비·훈련급식비 등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이 밖에도 부사관의 장교진출 기회 확대, 병영생활관 등 군 복무 환경 개선, 군 내부 폭력·인권침해 피해 보호를 위한 법무관 증원, 복무 중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군 복무는 자랑스러운 성격이 돼야 한다"며 군 복무 경력 인증제를 도입해 복무 기간 해킹·드론·로봇 등 전문 분야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유공자와 군인을 비롯한 제복 근무자들에게는 수당 인상,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추진, 보훈 위탁병원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첨단과학기술군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10대 국방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해 연구개발(R&D) 예산·지원을 늘리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해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반전초(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운용해 상비 병력을 정예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으로 외곽경비, 항공 정비(MRO),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위탁해 군이 핵심 전투력 유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강력한 국가 안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라며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술·문화·경제 교류를 빙자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산업 스파이나 외국에 대한 첨단기술 유출 사례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도 간첩행위로 명시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공정 및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주권 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과 국군 의무 후송항공대 창설 등을 통한 의료체계 혁신, 군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국방 조직 혁신 등도 약속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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