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양당 정책위의장 만나 건의안 전달…"정치권과 긴밀 협력"
사총협, 선거정책 제안서 발간…'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우려 표해
전문대교협도 '정책 아젠다' 발표…"직업교육법 제정해야"
사총협, 선거정책 제안서 발간…'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우려 표해
전문대교협도 '정책 아젠다' 발표…"직업교육법 제정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대학협의체들이 일제히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대학의 직면 과제와 정책 비전을 정치권과 공유해 이를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공개했다.
건의안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5대 목표는 ▲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 ▲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정책 ▲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 인공지능(AI)과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 대학 기반의 지역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이다.
대교협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이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양당 정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을 위한 기초·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급하다"며 "건의안이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청년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고특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 청년 정책 필요성, 외국인 유치와 정주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대교협은 전했다.
전국 사립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도 이날 'AI 대전환 시대,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이란 제목의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해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제안서에는 ▲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AI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자율적 대학 혁신 ▲ 사립대학 육성 등 3개 아젠다가 담겼다.
정책제안TF 위원장인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은 "사립대는 전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21대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정책에 반영돼 사립대학이 AI 대전환 시대의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립대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거점 국립대에만 예산 투입이 집중되면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문대학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2025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의 정책 건의안은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전문대학'이라는 비전하에 4대 아젠다와 12개 추진과제로 짜였다.
4대 아젠다는 ▲ 국가 신성장 분야 인공지능·디지털(AID) 기반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앵커대학 집중 육성 ▲ 누구나 소외 없는 직업교육 보장 ▲ 전 생애 직업교육 국가책임제 실현이다.
김영도 전문대교협회장은 "직업교육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복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국가전략"이라며 "직업교육법 제정, 고특회계 연장 및 직업교육 재정항목 신설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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