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효율화' 기조에 조세지출 칼질 예고…교육교부금도 변수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해 '세입 기반 확충'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재정 구조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병행해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관행적인 조세지출, 여윳돈이 쌓이는 교육재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출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했고, 임기근 기재2차관은 이튿날 곧바로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고강도 지출 효율화' 지침을 내렸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량 지출이 120조~140조원 규모에 불과한 상황에서 '마른 수건 짜기'식의 지출 효율화에는 한계가 있다.
법에 따라 자동으로 지출하게 돼 있는 의무지출도 수술대에 올라 있지만,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로 꼽힌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은 54.2%로, 2028년에는 57.3%로 높아진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에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부터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구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면질의 답변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72건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칼질을 예고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 72건의 총액은 약 19조원 규모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세입 경정 제외) 20조2천억과 맞먹는다.
문제는 조세지출 정비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조세지출은 당초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강력한 반발 탓에 일몰 기간이 거듭 연장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조세지출은 2016년 37조4천억원에 비해 갑절로 불어났다.
이재명 정부가 조세지출을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과 반대로 정치권은 표심에 도움이 되는 비과세·감면 조치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약 4조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선을 그은 게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 탈세 방지 등 과세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고, 정책목표가 달성된 상황에서도 축소 또는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곳간이 넘친다'고 지적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절대 규모와 의무지출 내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02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한다.
의무지출 중 교육교부금 비중은 2024년 19.8%에서 2028년 20.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연구보고서에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 등을 개편하면 2021∼2060년 기간 동안 약1천46조8천억원, 연평균 25조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되려 교육교부금 인상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반발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교육재정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지방교부세 확대'를 공약한 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로 올리는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현재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금을 받아 복지·인프라 확충 등에 쓰고 있는데, 지방 고령화 등을 이유로 교부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교부금 확대 대신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금 사이 '칸막이'를 없애 지방 재정을 통합 운영하자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조세지출과 교육교부금 개편 모두 반발이 큰 개혁 과제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과감하게 재정을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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