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도 간담회 참석…"유·초·중등 예산 전용해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15일 국정기획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보다 재편하는 것"이라며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부담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을 빼내 충당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원이나 감액됐는데, 여기에서 교육교부금을 더 빼 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학교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입시·교육경쟁 해소의 첫 번째 단계"라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이대로 진행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사노조도 교총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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