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상황 속 규정대로 진행…작전실패를 고의적 이적 연결 납득 안돼"
내란특검 수사 입장 표명…"30년 국가 헌신, 한순간 간첩돼…계엄연결 억울"
내란특검 수사 입장 표명…"30년 국가 헌신, 한순간 간첩돼…계엄연결 억울"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방부 등 24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측은 15일 "북한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양 무인기(드론) 투입 작전과 비상계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당시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는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일반이적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사령관의 자택과 사령관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드론) 투입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됐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돼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펼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군사 기밀이 적국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 측은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사령관실에 있지도 않았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북한 쌍방 간 무인기 정찰은 수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작전 실패가 어떻게 고의적 이적 행위로 연결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언론에 나온 사실에 기초해 설명하자면 무인기 작전은 11월 중순께 마무리됐는데, 만일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었다면 계엄 선포 직전에 더욱 열심히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며 "계엄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무인기 투입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 없이 이뤄진 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국제협정이 헌법 위에 있지는 않지 않느냐"며 "국제규범 때문에 북한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이 움츠려야 한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드론사가 실전 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 '교육용' 무인기를 개조해 투입함으로써 고의로 무인기가 북한에 노출되게 한 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무인기와 관련해 국군이 설정한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신설된 부대일뿐더러 시행령도 간신히 만들었다. 투입할 수 있는 무인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김 사령관이 '30여년 간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한순간에 간첩이 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며 "모든 현장 알리바이가 다 있고 전부 추후 확인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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