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자료…"한미동맹 공동 비전 수립·발표할 것"
"북핵 문제 해결 위해선 북미 대화 필요"…"전쟁억제 위해 한미연합훈련 필요"
"북핵 문제 해결 위해선 북미 대화 필요"…"전쟁억제 위해 한미연합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김지연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 및 학계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며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으로 상호 이익의 확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기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전작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미국과 협상과 관련,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업,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는 능동적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등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는 방어논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협상 재개 시에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병행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구하면서 양자가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는 "종전선언도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논의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 개선은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통합적·실질적으로 증진되어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개선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군함도와 사도광산 등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5년 등재 과정에서부터 일본 측의 약속 불이행 가능성을 예측해 전략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한일 협력을 발전시키되 일본 측의 약속 이행이 미진한 사항은 지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도광산 등재 당시 협상 과정과 이행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국내 반중 정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의에 "우리 사회 일각의 대중 부정인식 심화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한중 양 국민간 상호 감정이 악화돼 한중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대응 노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17년 한중관계 악화를 촉발했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동맹 차원에서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별도로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는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 및 러북 간 불법 군사 협력 동향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면밀히 관찰·파악하고 있으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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