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드메 업체 폭리…문제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면 국세 행정의 신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별 조사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전수 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과잉조사 논란이 불거진 교차 세무조사 남용 우려에는 "교차조사는 필요한 면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라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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