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적발 시스템 고도화…소상공·중기 정기 세무조사 유예"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 조작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 방식에서는 탈피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아울러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또 "신종 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미리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주재관 기능 확대, 장기 상주 출장 등 낡은 세무조사 방식 혁신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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