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EY한영 점검 결과를 통해 절제된 운영 체계를 입증했다.

1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방만 경영’ 지적과 관련해 외부 기관의 운영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음저협은 국내 최대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으로부터 수수료율, 보수, 회의비, 재정 지출 등 전반적인 운영 항목을 점검받았으며, 그 결과를 7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EY한영은 미국 ASCAP, 프랑스 SACEM, 일본 JASRAC 등 주요 신탁기관과 비교 분석을 통해, 음저협이 수수료율, 보수, 인건비 비중, 회의비, 저작권료 분배 효율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절제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비 대비 저작권료 분배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저작권 분배를 실현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평균 관리수수료율은 8.79%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국내 유사 단체와 비교하더라도 정부 승인 상한선의 절반 이하 요율을 다수 항목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징수 매체에서도 실질 수수료율을 1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

협회장 보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4.6%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 동결됐고 2025년에 처음으로 조정됐다. 해당 보수는 정관과 급여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회장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EY한영은 "협회장 보수는 해외 주요 단체와 비교해 10~20% 수준에 불과하며, 징수 금액이 유사한 해외 단체와 비교해도 1.5배~2.5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업무추진비는 2021년 2억 4,000만 원에서 2025년 4,800만 원으로 80% 이상 절감됐고, 2024년 기준 집행률은 56%에 그쳤다. 모든 지출은 외부 회계감사, 내부 감사, 이사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철저히 통제됐다. 이에 음저협의 회계 지출 체계는 비영리 민간단체임에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회의비는 자의적인 정액 급여가 아닌, 실제 참석 실적에 따라 건별로 지급되는 성과 기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비 집행 총액은 2024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이는 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회의 횟수 증가가 원인이다. 회의비는 명예직 개념이 아닌 실질적 책임이 수반된 수당 체계로, 제한된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는 평가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는 협회가 얼마나 절제된 예산 집행과 투명한 운영을 해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음저협은 민간 신탁기관 중 가장 절제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체부와 협력해 내부 규율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국민과 창작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 = 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