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검사의 나라…김건희·검찰 중심 권력행사"…'2022-2025 검찰+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보고서를 소개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한 공동대표는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두고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유 소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종합 평가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며 이를 '특검의 수사 과제'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이 2022년 5월부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50건의 주요 사건 수사 경과와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과제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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