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명 있었지만 모두 복귀…"유선상 소통·협의"
전문가 "경찰-국정원 정보공유 공동체 만들어야"
전문가 "경찰-국정원 정보공유 공동체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김준태 기자 =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 지 1년 반이 지난 현재 경찰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은 4명이었지만, 그해 말께 모두 복귀했다. 이후 국정원이 파견한 대공수사 요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다루는 대공수사를 주도하며 전문 인력과 첩보망을 유지해왔다. 수십년간 쌓인 노하우가 대공수사권 폐지와 함께 사라지면 안보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가 국정원 직원의 경찰 파견이었다. 수사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현재는 파견 인력 자체가 없어 무의미한 논란이 된 셈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졌고 윤석열 전임 정부 때인 2024년 들어 공식 발효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추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이종석 신임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현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다며, 대공수사권 복원에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 강화와 정보 협력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국정원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국정원 담당 부서와 분기 1회 이상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유선상으로 수시 소통·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독립된 미국과 독일처럼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수사가 방첩·테러·산업기술 유출 등 국익과 관련한 전 분야로 확대된 만큼 경찰 자체 해외 첩보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해외정보 수집을 위해 운용 중인 해외 파견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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