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반복되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이다.

경실련이 2013~2024년 반환보증제도 가입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65억원에 불과하던 가입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해 2023년 7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1천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가입실적은 보증보험 가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2024년 가입실적은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6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가입실적 폭증의 원인으로 2015년부터 사실상 모든 임대주택에 반환보증 가입을 허용한 점과 2017년 모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인상한 점을 꼽았다.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인상됐다는 것은 1억원짜리 집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경우 전액을 HUG가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반환보증은 애초 임차인용과 임대인용 두 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는데 임대인용 상품은 현재 유명무실해졌다며 임대인 가입 의무화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3년 5월 이후 90%로 낮아진 LTV를 60%까지 낮춘다면 집값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LTV가 높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개발정책에 힘 쏟지 말고,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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