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앱스토어와 아이클라우드 관련 독점 혐의로 연이어 법적 도전에 직면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데이팅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한 앱스토어 정책에 대해 벌금을 유지했으며, 미국에서는 아이클라우드의 강제 사용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재개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16일, 로테르담 법원은 2021년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의 결정을 유지하며,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특히 데이팅 앱과 관련해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 결제 시스템(IAP) 사용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수단으로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티-스티어링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정책이 네덜란드 시장의 데이팅 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22년 ACM의 정책 수정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5천만 유로(약 5,400만 달러)의 벌금을 유지하게 됐었다. 애플은 로이터를 통해 “이 판결은 개발자를 지원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술과 도구를 훼손하며,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앱스토어 관행에 대한 전 세계적 조사와 압박의 일환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올해 초 발효되며 애플이 앱스토어의 일부 제한을 완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본, 브라질,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앱 배포 및 결제 규칙과 관련해 유사한 조사와 규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날인 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연방지방법원 판사 에이미 리는 애플이 아이클라우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집단소송을 재개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4년 3월 처음 제기되었으며, 애플이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을 위반해 “불법 독점”을 구축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원고는 애플 기기 사용자가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강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3월, 리 판사는 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원고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새 소장은 설정 데이터와 같은 요소가 아이클라우드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애플이 사용자에게 대체 스토리지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한 기존 변론을 반박했다. 또한, 원고는 아이클라우드가 다른 대안보다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고객을 아이클라우드로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리 판사는 소송이 미국 독점금지법상 4년 이내 제기된 '적시' 소송이라고 판단했으며, 애플의 지속적인 독점 행위 여부는 추후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 새로운 판결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7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아이클라우드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사용자 반응이 나왔다. 일부 사용자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강제 사용이 독점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체 클라우드 서비스(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원드라이브 등)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용자는 “업무상 원드라이브를 유료로 쓰는데, 아이클라우드까지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건 독과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사용자는 애플의 생태계 내에서 설정 데이터와 백업을 아이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독점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한 사용자는 “설정 데이터 같은 건 애플 서버에 저장하는 게 당연한데, 어디에 저장하라는 거냐”며 소송의 논리를 비판했다. 또한, “애플 제품이 더 좋아지면 결국 사용자 이득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며, 불만이 있다면 다른 브랜드(예: 삼성)로 갈아타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