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첨단 GPU·핵심인재 확보 주력…국가대표 모델로 '모두의 AI' 실현
통신비 세액공제 추진…보편적 통신서비스의 기본권화에 3조 투입
첨단 GPU·핵심인재 확보 주력…국가대표 모델로 '모두의 AI' 실현
통신비 세액공제 추진…보편적 통신서비스의 기본권화에 3조 투입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18일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힌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통신비 지원 등을 통해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기본권화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및 이용자 편익 고도화에도 5년간 3조원 이상을 쓰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첨단 GPU와 AI DC 확보 주력…'모두의' AI·네트워크 실현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761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핵심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만 12조3천억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를 확보하고 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해 활용하도록 하는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범용인공지능(AGI) 등 연구개발 투자 강화, AI특구 등 국가AI혁신거점 육성, AI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6천7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AI기술·설루션 개발 기금을 제안하고 내년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권 글로벌 AI 공동연구랩 구축과 빅테크의 국내 AI 인프라 투자 유치에도 힘쓴다.
AI 기본사회 구축에는 총 1조245억원을 쏟는다.
이 분야에서는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지원,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디지털 포용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데도 속도를 낸다.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2천800억원이 투입된다.
해외 톱티어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AX(AI 전환) 대학원도 2030년까지 15곳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추진에 6천억원이 투입돼 AX실증밸리 조성과 155개 연구개발 과제 추진 등이 이뤄진다.
이 밖에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마련과 '규제 프리존'인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추진 등에 1천636억원,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1천8억원이 책정됐다.
◇ 통신비도 세액공제 포함…보편적 통신서비스를 기본권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이는 데는 5년간 3조888억2천만원이 쓰인다.
먼저 사이버보안이 기본이 되는 디지털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2조3천430억원이 투입돼 정보보호제도 개선과 AI·양자 보안기술 국산화, 피싱과 스미싱 같은 디지털 역기능 해소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 소득자 등 국민 다수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연내 소득세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 속도 400kbps로 통신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도 생계·학습·문화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 1Mbps를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온라인 강의 시청, 어르신들의 기본화질 영상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병사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번호이동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이심(eSIM)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자급제폰과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를 도입하는 등 기본권으로서의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보장하는 데도 주력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 매출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안도 추진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해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장려하고, 앱마켓사업자에 외부결제 등 앱 내 정보 제공 허용과 합리적 수수료 책정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데는 3천752억원을 책정,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TV 글로벌 진출과 대형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 운용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 법체계 전면 개편과 미디어 분야 최소·자율 규제도 예고했다.
또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5로 도약하는 데 917억원을 배정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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