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7개 게임 관련 협단체가 게임산업을 질병화하려는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향해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18일 발표했다.
7개 단체는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K-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임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흠집 내려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아 깊은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특히,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하였다가 추후 인터넷으로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문구가 수정되었다고 하여 게임 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상황이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최근 문제가 된 성남시의 공모전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여 국민들에게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수많은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자존감마저 떨어뜨리는 행위다. 결국 이러한 시도들은 게임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게임산업 관련 협단체들은 성남시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엄중히 항의했고, 동시에 ▲ 공모전 백지화 또는 인터넷 제외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것 ▲ 이번 사태에 관계된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게임이용자협회는 ‘게임=중독 대상화’가 목포시 등 성남시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날 협회는 중독의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명시하였다가 철회한 사태와 관련하여, 성남시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TF(TF팀장 노경훈 이사)의 자체 조사 결과, 2024. 10. 25. 목포시는 목포가톨릭대와 '프리 시티 중독' 선언을 진행하면서 “게임과 도박, 알코올, 마약 등 중독 예방에 대응하겠다.”라 그 취지를 밝힌 이후 목포 시내에 死대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게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규모 옥외광고물을 현재까지 게시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다.
한편 인천 동구,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임 중독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결과 구체적인 중독 진단이나 치료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문의를 스마트쉼 센터로 넘기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도 협회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의 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 개의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부터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게’자만 입력해도 ‘게임중독’이 자동 완성으로 표시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공개청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성남시는 대한민국 게임의 메카이자 주요 게임사들이 소재한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게임 질병화 문제는 특정 지역과 정당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등이 의도적으로 사실상 질병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