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조원 투자로 AI 생태계 구축…미래전략부 신설"
'주식 양도손실 이월공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공약도
'주식 양도손실 이월공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공약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담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를 발표했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천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천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개편해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 한 후보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 한 해에만 1천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후보는 "5년간 총 200조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로 미국·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며 'AI 3대 강국' 비전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한 후보 캠프 미래성장위원장 고동진 의원은 국회에서 전국 5개 권역에 학습용·추론용 데이터센터를 구분 설치하고, AI 개발자를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 후보의 구상을 설명했다.
한 후보는 "원전 중심의 안정적인 전력망을 조성하여,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이 끊임없이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주권 확보와 반도체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실 내에 'AI·반도체 산업정책실'을 신설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200명의 국내외 글로벌 AI 최고급 인재에게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억원씩, 매년 최대 총 40억원을 매칭으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수 인재들에 대한 병역특례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키워드로 한 조세·부동산 정책도 발표했다.
조세 정책에는 근로소득세 인하, 법인세 누진적 구조 개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배우자 상속세 면제와 같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 등이 담겼다.
해외 주식 투자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3년 단위로 평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양도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후보의 공약 '5대 메가폴리스' 조성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제로' 펀드를 도입, 해당 지역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금액을 감면하겠다는 공약도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은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한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과세하고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로 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중과세"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공약했다.
또 "외국인 주택 투기 수요로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주택을 살 경우 투기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는 주택 수에 비례한 세율을 적용하는 등 중과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alll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