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원 교체 따라…법원, 증언 녹음 전부 재생은 안 하기로·개별 검토
李측 "재판부, 충분히 사건 숙지하고 출발해야"…간이 갱신 부동의
李측 "재판부, 충분히 사건 숙지하고 출발해야"…간이 갱신 부동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서 이뤄진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재판부가 교체돼 공판절차를 새로 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갱신 방법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단 생각에서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동피고인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 녹음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검토해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규칙은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 열람 등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의견을 주면 서증조사가 끝나고 증거조사 후에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 결정하겠다"며 부분적인 녹음 재생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라 볼 수 없는 재판부의 선입견,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기재들이 너무 많다"며 "그런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 반박 주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공판 절차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재판부 변경 당시에는 간이 갱신 절차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작년에는 이 대표가 출마한 총선이 코앞에 있었다"며 "당시 재판장이 공판절차 갱신은 간략하게 하고 대신 이후 증인신문은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하실 것처럼 말씀하셔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종전 재판부는 총선이란 정치적 일정과 재판을 연결 지어 진행할 의사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었다.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통상의 형사재판과 같이 동일하게 일정이 진행됐다"고 반박하며 "종전 재판부에 확인해 사실확인을 거쳐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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