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추경, 추후 국정협의체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 670조원 예산 중에서 1분기에서 통상적으로 170조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지금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40% 실행하게 될 경우 270조원이 집행되니까 실제로 100조원 이상이 더 투입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 지금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작년에 왜 일방적으로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경은 말 그대로 추후에 부족한 부분에 맞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국정협의체가 출범하게 되면 추경과 관련한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에서 "군 수뇌부가 비어있는 상황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국방부 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고,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에서도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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