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재고 관리 제대로 못 했으니 그 손해 물어내라"는 회사
로톡뉴스
입력 2021-09-27 18:24:16 수정 2021-09-27 18:24:16
얼마 전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둔 A씨. 10년 넘게 몸담았던 곳이라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그저 배신감만 든다. 회사는 A씨가 재직 중 끼친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회사 측이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에 재고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재고관리를 잘 해냈다"는 공로로 상여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약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A씨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회사를 속인 일도 없었다. 더욱이 혼자 하기 버거운 재고관리 업무를 책임감 하나만으로 해왔다. "사람을 충원해달라"고 몇 번이고 요청해봤지만, 이를 회사가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고, 회사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회사 업무 중 끼친 손해, 직원에게만 책임 지우지 않는다
만약, 회사의 직원이 고의 혹은 과실로 업무 중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재고 관리 문제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억울할지라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A씨가 모두 책임져야 할까. 그건 아니다. 우리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직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사업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직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 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회사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이를 100% 인정하진 않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봤다.

법률사무소 화윤의 이백무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책임이 있더라도 이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무 내용이 과도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어려웠던 점, 재고관리에 있어 문제를 예방하거나 손실을 분산하기 위해 회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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