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 등과 면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와 실행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 확대하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참여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을 지내신 송광수 변호사, 젊은 변호사 두 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을 만나 법심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만남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있었던 후배 검사들의 무례 등을 사과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고 박 후보자는 밝혔다.
박 후보자는 간부급 이상 검찰 인사와 관련해 "머릿속에 그려놓은 기준은 없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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