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與 사법부 말살 시도…李대통령 재판재개라는 부메랑될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및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가 개혁을 자초했다면서 '자업자득'이란 표현을 쓴 것을 겨냥,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인과응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우려와 관련,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자당의 사법 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여론몰이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명청(이재명·정청래) 권력의 오만이 심각한 중증 지경"이라며 "명청 민주당은 위헌적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까지 자신들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려 내란몰이를 완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부에서는 유죄를 받은 자신이 없으니 이 난리굿을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친명 대법관 증원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완전히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민주당식 사법부 파괴의 진짜 이유를 대법원이 지난 5월 민주당에 알아서 기지 않고 이재명 후보 범죄혐의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며 "'할 테면 해보라' 말씀드린다. 이런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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