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포평화포럼 '새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 제언'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에 대해 "명칭은 유지하되 대북·통일 업무의 대대적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1일 오후 한반도평화포럼과 노무현재단이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하는 '새정부에 전하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제언' 발표문에서 통일부 명칭을 남북관계부, 평화협력부로 바꾸자는 견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66조 3항을 들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차원에서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통일·대북 조직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하나원을 제외한 탈북민 업무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이관하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통일교육원을 평화교육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조직·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편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이 나온 배경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적대적 대북 정책과 흡수통일 정책이 있다며, 새 정부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해·협력 추구 정책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 북한의 대남 적대 입장의 철회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 제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이사장은 향후 북미 협상이 핵군축, 핵동결 등 이른바 '스몰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위협 수준도 높아지는 현실에서 중간단계 합의는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그는 "북미 협상뿐만 아니라 북일 대화 촉진·지지, 한중·한러 관계 복원도 필요하다"며 "올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국가안보실 내 군비통제비서관실 재설치, 정보 종합평가 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위원회 신설 등의 아이디어도 내놨다.
행사 토론자로 참여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새 정부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처 등을 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아마 육상에서의 일정 부대 규모 이상의 훈련이나 대구경 화기 사격 등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차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과 관련해 "내란 교훈을 생각할 때 방첩사 폐지는 시의적절하다"며 "다만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대통령령으로 해편됐으나 다음 정부에서 되돌린 적이 있었던만큼 방첩사 폐지는 법률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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