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세미나…3기 신도시 조기 입주·대출규제 탄력 적용 제안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 진단 및 내수경기 활성화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착공 감소의 여파로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급감할 전망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물량 적체와 수요 위축이 장기화하고, 수도권 시장은 실거주 중심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간 수요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김 위원은 내다봤다.
김 위원은 거래 활성화와 공급 안정이라는 균형적 목표에 맞춘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구체적 전략으로는 우선 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입주 시기를 당김으로써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설 업계에도 안정적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는 지역과 상황에 맞게 더욱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정책 금융을 활용해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또 장기 임대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시적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등 지방 시장 안정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반기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금리 하락과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상반기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 투자는 지난 2023년의 건설 수주 급감과 건축 착공 감소 등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주택 거래세 완화 등을 통해 수요 침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중소 건설기업 경영 안정 저리자금 대출,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현실화 등을 통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건설·부동산 산업은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지니는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이라면서 "세미나가 하반기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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