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지급방안 TF 거쳐 확정…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9조 역대 최대
자연재해 피해 정비 525억·'이태원 참사' 유족·피해자 지원 15억 포함
자연재해 피해 정비 525억·'이태원 참사' 유족·피해자 지원 15억 포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른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부 소관의 10조9천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행안부가 밝혔다.
이번 행안부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천967억원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앞선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천억원이 교부가 완료됐다. 이번에 6천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전체 규모가 총 1조원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국비지원율을 보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25억원도 포함됐다.
추경 예산 투입으로 피해 지역의 정비 공사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원도 2차 추경안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 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 비용을 보조한다.
아울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치유·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안부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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