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품목·인상률 최소화…인상시기 분산·할인 행사
"식품·외식업 경영부담 완화"…연말까지 식품원료 4종 할당관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 추경에 반영
"식품·외식업 경영부담 완화"…연말까지 식품원료 4종 할당관세
공공배달앱 소비쿠폰·국산 농산물 구매자금 200억원 추경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식품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의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논의된 물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유통 구조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있는지 전문가와 관계 기관이 모여 논의할 것"이라며 "농가나 생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도 TF에서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기 6개월간 식품·외식기업 60여곳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두 달째 4%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인건비, 임차료 상승으로 식품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되는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음식점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해 외식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식품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업계와 소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협회의 고시가격 인상과 소비 증가로 가격이 오른 계란도 생산을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천26원으로, 지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천원을 넘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은 휴가철 소비 감소와 병아리 입식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생산 기간을 평균 84주령에서 87주령으로 늘리고,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산란계에 비타민과 영양제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 분산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 적용 물량도 현재 4천t(톤)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자조금을 활용해 일부 대형마트의 계란 납품 단가 인하도 추진한다.
계란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지원 예산 144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계란 산지 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계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관련 단체·업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 확대로 계란의 산지 가격이 뛰고 있다는 대한산란계협회 측 주장에 대해 "기존에 산란계를 키우던 농가를 대상으로 7년간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해온 상황"이라며 "사육 케이지 면적 확대 때문에 산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산란계 마리당 사육 면적 최소 기준이 0.05㎡에서 0.075㎡로 50% 확대된다.
협회는 이 조치로 사육할 수 있는 산란계 마릿수가 줄고 계란 생산이 줄어 가격이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t을 수입하고, 국내산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를 수입해 오는 8월부터 국내 공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여름 배추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해 농협과 산지 유통인을 대상으로 4천t의 사전 수매 계약을 맺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작황에 영향을 주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주를 확보·공급하는 등 생육 관리에도 나선다.
봄배추 수매 비축 물량을 50% 이상 확대해 정부의 가용 물량을 2만3천t 확보하고 추석 전까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 변동에 대비해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해 농축산물과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