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지귀연 판사 맹비난…이광희 "내란 직간접 가담" 문대림 "헌법수호의지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리자 "내란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 정의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거나 주거 제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는 말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다"며 "이제 특별검사들의 수사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며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풀어준 같은 재판부가 이번에는 내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보석으로 또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내란의 종식을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광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적으로 내 개인적 생각"이라며 "지귀연 판사는 12·3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연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이거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상계엄 주범 중 한 사람인 김용현을 석방하는 판사가 정상적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귀연은 재판에서 손을 떼고 내란 가담자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귀연 판사는 나라의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은 강남 룸살롱 폭탄주에 씻겨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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