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별 정치·지방분권·외교안보 공약 비교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정치·사법 공약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후보별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계엄권 통제, 검찰 수사권 조정, 사법개혁 완수 등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면서 "'정치보복 근절'과 같은 표현은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고, 일부 과제는 실행방안이 뚜렷하지 않거나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특권 폐지'와 '신뢰 회복'을 기조로 공수처 폐지, 감사원 권한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등 권력기관의 기능 회복과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권력 분산, 감시체계 개편과 같은 구조적 개혁 과제는 부재하며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도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정부기구 슬림화, 예산권 이관 등은 제도 설계 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권력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구성돼 있다"며 "정책 구상 자체는 신선하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나 범위가 사법·검찰개혁 등 핵심 권력기관 개혁까지는 확장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지방분권·자치 분야 공약들은 기능적 분산에 머무르거나 실질적 분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의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공약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모델에 가까운 점, 김문수 후보의 경우 자치입법·재정권과 같은 제도적 자치 강화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선 군 개혁과 인도주의 협력의 세부 수단 설계가 미흡하다고 분석했고, 김문수 후보의 강경한 안보 노선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라는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외교 전략, 군사 억제전략 등 안보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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