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정책 제안…조승래 "P2E 합법화, 현재로서는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게임산업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발족 후 80여일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게임특위 조승래 부위원장은 "발족 후 약 석 달간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 내용이 곧바로 민주당의 공약인 것은 아니지만, 게임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의 국내 질병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는 취지의 정책도 내놨다.
게임특위는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개편해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광주 방문 당시 '게임에 대한 극단적·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며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진흥 기관, 게임위라는 규제 기관의 구조 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위를 폐지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은 공식 공약에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특위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하고,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아울러 e스포츠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게임특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을 '문화'를 강조한 방향으로 변경하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합법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여러 쟁점들이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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