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 30주년 간담회…"교육활동 보호 대책 신속 마련하겠다"
"5·31 교육개혁안은 한국교육 청사진…현재 직면한 난제도 교육으로 해결"
"5·31 교육개혁안은 한국교육 청사진…현재 직면한 난제도 교육으로 해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가칭)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기존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와 연계해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 예약과 주요 안내 사항 공지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교원 개인의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생의 보호자가 불시에 연락하거나 상담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할 경우 교육활동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는 교육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교육계 원로 인사들을 만나 그 의의와 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新)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기치로,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개혁안인 5·31 교육개혁 방안을 1995∼1997년 총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간 대입에 국한돼 온 기존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틀을 전환하려는 제안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진다.
간담회에는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교육부 차관 등 역대 교육부 장·차관과 당시 대통령 직속 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에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했던 교육계 인사 등 9명이 참석했다.
이 대행은 "(당시 교육개혁위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디지털화 등 모든 교육 분야에 걸친 개혁안을 제시했다"며 "그간 교육 분야에서 미진했던 민주화와 개혁 요구를 반영한 한국 교육의 청사진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난제도 결국 교육의 힘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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