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에 문제제기하고 자제 촉구할 듯…중국 호응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중 정부가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중국이 서해상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洪亮)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다.
또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중국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1일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중국에 전달하며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 구조물이 단순 양식시설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성과가 도출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강경한 관세전쟁과 대중국 견제에 맞서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분위기고, 올해 하반기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마냥 눈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돼 이번이 첫 대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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