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서 여야 사사건건 충돌…이진숙 탄핵 기각·2인체제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5일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부정선거론 유튜브와 관련해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동하니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윤석열과 그 일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가족 특혜 채용, 소쿠리 투표 등 부실 선거 관리가 만연하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자라는 것"이라며 "음모론 토양을 선관위가 제공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등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1월 23일 복귀하며 언론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 보도상 표현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이미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돼 있고 헌재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 모두에서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해 옹호하고 있다"며 "그래서 윤석열의 방송통제·탄압과 내란, 극우 폭동을 옹호하고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저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라고 응수했다.
박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이라 부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질의응답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항의하며 한때 고성으로 장내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의원들의 언쟁을 중단시키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 위원장 탄핵 기각, 방통위 2인 체제를 두고도 이견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사유 중 해소된 게 하나도 없는데 복귀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 판결을 통해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방통위는 KBS 감사, EBS 이사를 2인 체제에서 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전임 2명의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진숙 의원은 무고 탄핵의 상징적 피해자"라며 "탄핵 소추한 민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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