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숙고해서 결단해야"
원외위원장들, '尹 구속취소' 법원 앞 집회…與의원 일부 동참
원외위원장들, '尹 구속취소' 법원 앞 집회…與의원 일부 동참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마 후보자는 절차적·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그 후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이 헌정과 국가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라는 입장에서 잘 숙고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영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를 임명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가면 '탄핵 인용'으로 표결할 것이라는 건 세상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인용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나"라며 "헌재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이틀째 '마은혁 임명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연설자로 나서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방문하기도 했다.
당 원외당협위원장 80명으로 구성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박대출·김민전 의원은 각각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한 뒤 '대통령을 석방하라', '구속 취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윤 의원은 담당 부장판사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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