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된 본예산 감액 수정은 70년 만에 처음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103만엔→160만엔 추진…野, 자민당 비자금 재조사 요구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103만엔→160만엔 추진…野, 자민당 비자금 재조사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여당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규모를 3천437억엔(약 3조3천억원) 감액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요구했던 고교 무상화 관련 대책을 반영한 예산안과 세제 관련법 수정안을 이날 승인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본에서 국회에 제출된 본예산이 수정된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며, 감액 수정된 것은 1955년 이후 70년 만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수정된 예산안 규모는 115조1천978억엔(약 1천119조원)이다.
여당은 고교 무상화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1천64억엔(약 1조원) 증액했다. 반면 1조엔(약 9조7천억원) 정도 확보했던 일반 예비비는 줄였다.
여당과 일본유신회는 올해 4월부터 국·공·사립 고교생이 있는 세대에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취학 지원금 11만8천800엔(약 1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제 관련법 수정안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을 의미하는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은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103만엔(약 1천만원)에서 160만엔(약 1천55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03만엔의 벽 개선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수를 크게 늘린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핵심 정책이다.
국민민주당은 비과세 기준을 178만엔(약 1천737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급격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총선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해 일부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두 정당은 202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민주당과 협력해 가결했고, 2025회계연도 예산안은 일본유신회 협조를 얻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은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된 의혹 해소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자민당의 기존 최대 파벌인 옛 아베파 간부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자금 스캔들은 자민당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뜻한다.
앞서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는 전날 비자금 스캔들 실체 파악을 위해 옛 아베파 회계 책임자였던 마쓰모토 준이치로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옛 아베파는 2022년 4월 파티권 판매 초과분을 개별 의원에게 주는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한 직후인 그해 8월 간부들이 회의를 거쳐 비자금 배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옛 아베파 간부 대부분은 2022년 8월 회의에서 비자금 배분 재개에 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마쓰모토 씨는 전날 "(재개에 관한) 방향성을 정한 모임이었다고 인식한다"며 사실상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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