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하고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18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개정했다.

특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명시해온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명시되기 시작해 3년마다 이뤄지는 기본계획 개정에서 그동안은 매번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또 폐로된 원전 부지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기존 원전 부지에서 차세대형 원자로 건설을 추진할 방침도 명시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도의 전력 구성비 목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40∼50%이고 원전 20%, 화력 30∼40%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를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된다"며 원전 회귀를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14기다.

지난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원전 전력 비율은 8.5% 수준이었다. 또 화력은 68.6%에 달했고 재생에너지는 22.9%였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모든 원전을 한동안 정지했으며 당시 민주당 정권은 전부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었으나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이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서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60% 줄이고 2040년에는 73%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유엔에 제출된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가 2035년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60% 줄여야 하는 만큼 2013년 대비로는 66%를 감축해야 해 일본 정부의 감축 목표 수준은 낮다는 비판이 탈탄소를 요구하는 단체 등에서 나온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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