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황금시대' 연다지만…1929년 스무트-홀리법, 파국적 결말 경험
"관세는 세금인상과 마찬가지…미국 소비자 가격 올릴 것"
"관세는 세금인상과 마찬가지…미국 소비자 가격 올릴 것"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고동욱 기자 =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내부 불만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무역과 유통 분야 등 관세의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업계에선 공개적으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 세기 전인 1920∼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의 사례까지 거론된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식료품 유통업체의 이익단체인 '소비자브랜드협회'(CBA)는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BA는 관세 부과가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캐나다는 오렌지 주스와 가전제품 등 1천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천억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존 머피 수석부회장도 "관세 부과는 국경과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물가만 올릴 뿐"이라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중 자유무역이라는 주제에 천착한 피터슨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세금 인상에 비유했다.
킴 클라우징 선임 연구원은 "북미가 자유무역에서 25% 관세로 전환하는 것은 극적인 변화"라며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피터슨 연구소는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에 미국의 경제적 타격 규모는 2천억 달러(약 294조3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에 550억 달러(약 80조9천억 원) 상당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야당인 민주당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나섰다.
여당인 공화당은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관세 부과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통 보수파로 꼽히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은 관세를 세금이라고 규정하면서 "보수파는 세금에 반대했다.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국제사회의 규칙을 끊임없이 위반하는 중국 같은 국가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맞서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관세 부과에 대해 일부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에 황금시대가 올 것"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런 우려의 배경에는 이미 1세기 전 미국이 벌였던 '관세 전쟁'이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진 경험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1929년 보호무역주의자인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의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자유무역 질서에 균열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반면교사로 언급되곤 하는 사례다.
이 법에는 2만여개 수입품의 관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허버트 후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농가 보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로 경제학계의 거부권 요청을 물리치고 1930년 6월 법에 서명했다.
미국의 관세율은 평균 40%에서 60%로 훌쩍 뛰어올랐고, 이어 캐나다 등 교역국들도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연쇄적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액은 1929∼1933년 사이 61% 급감했고, 대공황 시기 전 세계 교역 규모도 25% 감소했다.
국가 간 긴장의 고조와 무역 위축, 경제 침체의 여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스무트-홀리법이 국제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우리 경제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전통적인 보수층 사이에서는 관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크다.
다트머스대 더글러스 어윈 교수는 최근 NBC 방송 인터뷰에서 "2차대전 이후 세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관세 인상에 부정적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세 인상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새로운 지도자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멍청한 미국 끝, 게임 원한다면"…트럼프, 각국 관세 반발에 '살벌한' 경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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