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대법원장, 헌법재판소에서 특별강연회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리샤 바그너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을 초청해 '캐나다 헌법에서의 비례심사'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바그너 대법원장은 "판사와 법원은 현실에 적응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와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권리와 자유, 국정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비례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는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대한변호사협회·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원과 법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유 소장은 특강에 앞서 바그너 대법원장과 환담했다.

헌재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캐나다 연방대법원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바그너 대법원장을 공식 초청했다. 13일에는 바그너 대법원장과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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