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4살 미성년자의 이별 통보에…"책임지는 행동은 임신이다" 감금하고 성폭행
로톡뉴스
입력 2022-01-21 17:48:01 수정 2022-01-21 17:48:01
남성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사귀자"며 끈질기게 찾아갔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 "어떻게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수 있냐" "무조건 임신시키겠다, 책임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당시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만 14세, 미성년자였다.

이별 받아들이지 못하고⋯감금하고 성폭행
지난 2017년 여름.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B양과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 1년 가량이 지났을 무렵, 교제 사실을 알게 된 B양 어머니의 반대로 만남을 지속할 수 없었다. B양도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건 A씨뿐이었다.

그는 B양의 이별 통보를 곱씹었고, 그럴수록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사건 당일, A씨는 하교하는 B양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B양을 성폭행했다. 그 이후에도 A씨는 B양을 찾아갔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B양에게 흉기를 쥐여주며 "나를 죽여라"고 하거나, 스스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행히 B양의 어머니가 이 일을 알게 되면서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제7조 제1항) △중감금(형법 제277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감금'은 타인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다.

재판 내내 A씨는 "B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자신은 무릎뼈 골절 수술을 받아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신체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 "성숙하게 연인관계 이끌어가지 않고 범행 저질렀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조영기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피해자 B양은 (사건의) 주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표현들을 사용했다. 또한 B양이 A씨에게 원한을 품었거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A씨의 주장과 달리 무릎 상태가 멀쩡했다. A씨를 치료한 의사는 법정에 출석해 "A씨의 무릎은 일상생활은 물론 조깅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A씨 측은 B양이 성폭행 피해자답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B양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A씨와 우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했다.

이를 근거로 사건을 맡은 조영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성인으로서 13~14세에 불과한 피해자 B양과의 연인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갈 위치에 있었는데도 B양이 헤어지자고 표시하자 강간하고 중감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중감금죄에 대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A씨의 항소로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렸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B양과 가족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B양은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B양의 어머니는 두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형을 높이지는 않았다.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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