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들어와 산다더니…6개월 만에 다른 세입자 구한 집주인
로톡뉴스
입력 2022-01-14 23:00:16 수정 2022-01-16 22:39:16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계약 기간 끝나면 집 비워주세요."


집주인의 연락이었다. 전세를 살고 있었던 A씨 입장에선 난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을 행사할 계획이었는데,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A씨는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6개월 뒤 A씨는 '집주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거주하겠다"고 했던 집주인은 없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사는 걸 확인하면서다.

A씨가 항의하자, 집주인은 "6개월 정도 산 뒤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하긴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집주인이 반년도 안 살았는데, 이게 실거주가 맞는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정당한 사유'만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다시 전세를 놓은 경우"라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장휘일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임차한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집주인이 6개월을 실거주하긴 했음에도, 변호사들이 이처럼 분석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실거주 후 임대했을 때, 최소한 '2년'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게 정부 부처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임대차법 관련 설명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은 2년간 집을 못 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법무부 역시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허위 갱신 거절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2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집주인이 집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어렵다. 이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로 집을 임대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어려울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선 "현재 판례 등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아직 시행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판례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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