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가 부당폭리 대응 한목소리…대국민·산업계 대책 촉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정유업계의 폭리·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유가 안정을 위한 알뜰주유소조차 단기간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다. 확실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밝힌 유가 최고가격제 시행 계획에 대해선 "시장 개입이 달갑지는 않지만, 가격이 단기간에 폭등해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은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에는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고 한들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악마의 상인'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담합·폭리 등 부당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되 정유업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약 20일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조선이 도착도 안 했는데 기름값을 올리는 건 폭리"라며 "반도체, 석유화학, 해운업 등 산업계 전반이 애로사항을 호소한다. 정부가 종합적인 비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동만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폭리 의혹이 불거진 주유소와 정유업계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명확한 대응책 대신에 초점을 흐리고, 국민에게 비난할 대상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합동점검반이 주유소·정유사의 가격 담합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고, 횡재세 도입 논의 여부에는 "정유사들이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기름값 폭리를 지적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는 "일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이 과도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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