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버스파업에 지자체 공동대응…'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29일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도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가 참석해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할지를 두고 노사 의견이 엇갈리며 파업이 잇따른 것과 무관치 않다.

2024년 서울, 지난해 울산·광주·부산·경남 등 4개 시도에서 파업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역대 최장인 이틀간 파업이 벌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올해도 노사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파업 가능성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의 중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버스 부문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2024년 3월 시내버스 파업 이후 고용노동부에 필수 공익사업 지정을 건의해왔는데,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병원, 수도와 달리 시내버스는 운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준공영제 운영 사업장은 교섭대표 노조를 통해 전체 사업장의 단일 교섭이 진행되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노선이 일시에 중단되는 만큼 정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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