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통, 한국전쟁 기념비 언급하며 "자유는 공짜 아냐"(종합)

(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김철문 통신원 = 미국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입법원(국회)에 미국과의 무역합의안 및 방위비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연합보·중국시보 등 대만매체에 따르면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은 전날 방송된 FTV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을 볼 때 대만 의회 비준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지 묻는 말에 라이 총통은 "만약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대만 관세) 15%를 다시 25%로 올리고, 심지어 더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발목잡기'로 무역합의안 심의가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관세 인상이 대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이 총통은 의회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집권 민진당 행사에 참석해서도 입법원에 중앙정부 총예산안과 방위비 증액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8년간 1조2천500억 대만달러(약 57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특별조례 초안은 지난해 11월 말 입법원에 제출됐으나 아직 실질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라이 총통은 "세계 민주 진영이 권위주의의 확장에 적극 대응하며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대만은 인도·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있으며 민주주의 전방을 지키는 사명이 있고 지역안정 수호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응한 방위 능력 확보를 강조하며 "민주·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국제 사회에 보여야 한다. 대만이 자신을 지키려 해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 특별예산은 미국 무기 구매, 대만 자주국방, 비대칭 전력의 대폭 강화에 쓰인다는 게 라이 총통 설명이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말처럼 대만이 계속 국방 능력과 경제적 끈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견실한 국방 능력과 강인한 경제무역 경쟁력을 갖춰야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대만 민주·자유의 영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 총통은 정부 총예산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민생 경제에 충격이 오고 AI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입법원에 미국과의 무역합의안 통과를 촉구한 라이 총통 발언을 놓고 대만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집권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 간사장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라면서 전 국민이 안심하고 춘제(설)를 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시간 끌기 없는 신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다.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농산물, 이중관세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행정원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총통 발언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딩수판 대만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언이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치적 쌓기'용 압박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므로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처리가 늦어질 경우 트럼프의 관세 인상 압박이 대만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제정 대만담강대 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만으로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 된다면서 행정원과 입법원의 소통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언론은 궁밍신 경제부장(장관)이 28일 미국 워싱턴DC 미국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전략 안보센터에서 열리는 미국·대만 간 제6회 경제 번영 파트너 대화(EPPD)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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