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지필공' 강화·지속가능 의료비 체계 등 의제 압축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이끌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의 의제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압축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제를 압축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이달 15∼6일 민간 위원 워크숍을 열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로 의제를 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필공 강화 부문에서는 ▲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 3개 의제가 담겼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는 ▲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 예방 중심 보건 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미래 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 지속 가능한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 기후변화·팬데믹 등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 AI(인공지능)·기술 혁신 등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 보건의료 재정·인력 등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의제로 담겼다.

혁신위는 의제별 논의를 위해 산하에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격주로 운영될 각 전문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 밖에 혁신위 위원 일부와 공급자·수요자 단체 등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2월 첫째 주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열 3차 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위 2차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의료 취약지 주민 대상 소규모 심층 간담회를 열고, 취약지 전반의 의료 이용 현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할 계획이다.

의제를 최종한 뒤 국민적 관심이 큰 의제는 시민패널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혁신위 논의 현황을 공개할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는 3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플랫폼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회의 자료를 공개한다.

이 밖에 이날 혁신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인력 양성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준과 구체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지역의사제를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도 입법 예고 중이다.

혁신위는 이날 논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정책의 내용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그 정책을 힘 있게 끌고 갈 구조의 혁신이 절실하다"며 "혁신위 회의가 의료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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