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위안부 문제 불가역적 해결' 일본 입장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할머님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간 합의에 따라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 실무그룹과 인권 특별보고관 7명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가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서한에 대한 답변을 보내면서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을 준수하면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일본 측 답변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 준수를 외치면서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피해국 6개국과 가해국인 일본에 동시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너무나 당연하게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해결됐다고 강변하고 심지어 소녀상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네 정부가 모욕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2015년 한일 합의의 문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는 지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 이행 상황을 2년 안에 추가로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성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3년 내내 2015년 한일 합의만 반복해서 외쳤다. 적절한가"라고 물었고, 원 장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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