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발표에 비판 잇따라…"사회적 논란·여론 분열"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고려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경제인 사면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면 대상으로 발표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국정농단·국고유출 주범'이라 지목하며 사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국고 유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민피해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측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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