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했다"(종합2보)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김지연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다.

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려고 검토했던 사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소식통은 "미측이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건 초안의 작성 시기는 지난 5월 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로부터 한 달 전인 4월 8일(현지시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소식을 전하며 무역과 안보 의제를 연계하려는 '원스톱쇼핑'을 선호한다고 밝힌 만큼, 해당 문건이 실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이미 요구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즉,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미측은 외교 채널로 한국에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양국이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GDP의 3.8% 국방지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약속을 받은 'GDP의 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언제까지를 목표 시한으로 삼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토보다 요구 수준이 낮다고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이같은 미측의 안보 청구서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담기기보다는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WP는 미국이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섭에 임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대(對)중국 견제, 미국 기업 관련 규제 적용 유예 등 안보와 경제에 두루 걸친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 시도한 정황을 여러건 소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요구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 5월 작성된 '추가적인 협상목표들'이라는 제목의 8쪽 분량 문서에는 대만·인도·인도네시아 등에 국방지출 증액 또는 미국 군사 장비 구입 확대를 압박할 계획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또 대중국 견제와 관련, 캄보디아의 한 해군기지에 대한 미 군함 방문 및 현지 훈련 허용 요구, 이스라엘내 한 중국 기업의 항구 소유권 박탈 요구 등도 문건에 적시됐다.

아울러 호주 북부 다윈항에서 중국 기업이 항구 운영 관련 장기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우려, 마다가스카르내 중국 군사기지 조성 거부 요구, 모리셔스의 중국산 통신장비 배척 희망 등도 문건에 거론됐다.

이와 함께, 미국 석유회사 셰브론이 이스라엘에서 해양 천연가스전 운영자 지위 매각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일론 머스크의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레소토에서 사업하기 위한 법적 의무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 개별기업 관련된 요구들도 적시됐다.

이와 별개로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달들어 마코 루비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해사기구(IMO)의 대형 컨테이너선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표결(10월 예정)에서 회원국들이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는 요구와, 무역협상을 연계하자고 제안했다고 WP는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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