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행기록' 만들고 분실처리…김용대 드론사 은폐정황 관계자 진술 확보
'실세' 김용현 경호처장에 작전보고 정황…'합참 반대에도 작전 강행' 의혹도
'실세' 김용현 경호처장에 작전보고 정황…'합참 반대에도 작전 강행'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장보인 기자 =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무인기용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군용차에 달고 달리는 등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22일 정치권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9일 무인기 1대를 평양에 보냈다가 추락하자 그달 15일 무인기 1대를 훈련 비행하고도 2대를 보낸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은폐하려 허위 비행 기록을 만든 셈이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드론사가 GPS 기록까지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를 비행 훈련에 사용된 것처럼 꾸미려고 군용차에 무인기용 GPS 장치를 장착해 달리는 방식으로 이동 기록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무인기가 '원인 미상으로 손·망실'됐다고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실제 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소형 정찰드론이 원인 미상으로 손·망실돼 2천400만원 상당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특검팀은 드론사의 이 같은 행위가 중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상의 미숙'이라는 김용대 드론사령관 측의 주장과 달리 무인기 작전 은폐라는 명확한 의도와 목표를 갖고 실행한 적극적 범죄 행위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허위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부승찬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사가 지난해 작성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10월 15일 군 무인기 2대(74호기, 75호기)로 비행 훈련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했고 74호기에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분실 처리된 74호기는 문건에 기재된 비행 훈련 엿새 전 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군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부터 드론사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드론사를 비롯한 군 작전 부대 지휘계통과 무관한 대통령경호처장을 맡고 있었다. 군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군 기밀 작전 정보가 흘러 나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김용대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에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무력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작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군 실세'로 통하던 김 전 장관이 지휘계통을 어기고 드론사의 작전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 전반에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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