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유 없이 불응시 강제수단도 검토…국무회의 관련 강의구 소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일단 일정을 재조정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밟겠다고까지 경고한 터라 또다시 양측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 28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진 시간이 5시간에 불과해 의혹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등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무위원도 이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토 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이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사 상황에 따라선 일부 국무위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인물이다.
이밖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아 2차 조사가 예정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1차 조사가 끝난 직후 특검이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 등을 고려해 내란 재판이 열리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날 특검은 이보다 앞선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2차 출석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했다.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며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를 받은 특검은 일단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조사에 불응한다면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단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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