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열고 물가안정·경제회복 강조…"李정부 뒷받침 실력있는 여당"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새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며 역공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난데없이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재판 진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따지고 나섰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처음부터 발목 잡는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애당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음모의 산물"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정 법 앞에 평등을 외치고 싶으면, 윤석열·김건희 구속부터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처리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높다"면서도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들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논의해봐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집권 초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 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는 실력 있는 여당으로 국민이 행사한 한표의 힘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최고위원은 "외국계 연구기관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부터 추경과 양극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정치가 아니라 생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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